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와 소득 구조 변화를 반영해 선정기준액이 조정됩니다. 이 기준액이 인상되면, 그동안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 중에서도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의미와 내가 새로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계산되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이 의미하는 것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소득 기준선이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선 자체가 높아지면서 이전에는 탈락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이번 기준 인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소폭 증가해 기존 기준을 초과했던 경우,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이 경계선에 걸려 있었던 경우, 과거 탈락 통보를 받았지만 소득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현재 기준으로 재산·소득을 반영해 재산정 요청을 하면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탈락 이력이 있어도 자동으로 재심사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시 꼭 알아둘 점
선정기준액 인상만으로 자동 지급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탈락자는 반드시 재신청 또는 재산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변동, 주소지 변경, 가구 구성 변화가 있었다면 이 부분도 함께 반영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은 ‘한 번 탈락했으니 끝’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확인해보라는 신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소득이나 재산 변화가 크지 않았다면 이번 기준 인상을 계기로 수급 가능 여부를 꼭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